[안내] 새로운 생활임금(Living Wage)에 대한 방법론 및 적용 안내

관리자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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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에 대한 연구들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비랩(B Lab)은 생활임금에 대한 방법론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임금은 인권의 측면에서, 즉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입니다. 이는 교육권, 건강권과 같은 다른 인권 요소들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임금은 법이 허용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전문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생활임금은 단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받는 포용적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비랩은 비랩의 표준을 활용해 임팩트를 관리하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관행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랩의 정의,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JEDI)에 대한 방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생활 임금이란?

특정 장소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표준 근무 시간 동안 근로자가 받는 보수. 적절한 생활 수준의 요소에는 음식, 물, 주택, 교육, 의료, 교통, 의복 및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기타 필수 필요 사항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생활 임금을 인정 받는 방법**


기업은 생활 임금을 인정 받기 위해 제3자 인증 혹은 근로자에게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생활 임금 계산에는 두 가지 측면 즉, 근로자는 어떤 생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벤치마크')에 대한 기준과 근로자는 어떤 임금을 현재 받고 있는지('통용 임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1. 제3자 인증 방식: 기업에서 생활 임금에 대한 제 3자 인증 획득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상이하며, 한국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비랩의 제3자 인증은 Fair Wage Network 입니다.(유료)


2. 임금 계산 방식 : (1) 비랩에서 인정하는 벤치마크의 최소한의 기준점 보다 (2)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준 임금(prevailing wage)이 높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벤치마크 

비랩은 다양한 방법론과 벤치마크 - 즉 IDH의 5가지 접근법(Anker Full-Fledged, WageIndicator Typical Family, Anker Reference Value, Fair Wage Network Typical Family, Living Wage for US Monthly)를 인정하나, 그 중 Fair Wage Network Typical Family Methodology만이 한국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Full-Fledged Anker Methodology (대중 공개 무료데이터 이지만 한국 데이터 없음)
  2. WageIndicator Typical Family Methodology (구매하는 데이터, 한국에 대한 데이터 없음) 
  3. Fair Wage Network Typical Family Methodology (한국 지역의 데이터가 있으나 구매해야 함

Fair Wage Network Typical Family Methodology는 개인에 대한 생활임금이 아닌 가족 기준의 생활임금 데이터만을 제공하므로, 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개인 및 가족 생활임금에 대한 B Impact Assessment 각 질문의 점수를 모두 획득할 수 있겠지만, 만일 기업에서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벤치마크 데이터가 제시하는 가족 생활 임금 이상을 지불하고 BIA의 두 질문(개인/가족 생활 임금)에 대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  

2) '개인 생활 임금' 질문에는 N/A를 선택하고 '가족 생활 임금' 질문에는 <75% 미만을 선택하는 방법 


(2)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준 임금 계산 방법 

기준 임금(Prevailing Wage)은 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현물혜택,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임금에 포함하는 내역 여부는 비랩의 생활임금 답변 공지의 2.3.4.Example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에 답변하기 위해 유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비랩의 권고사항은 아니며, 전적으로 자율적인 기업의 선택 사항입니다. 기업에서는 관련 질문에 해당 없음(N/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랩은 계속해서 새로운 벤치마크를 평가하고 기업의 생활 임금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반영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증 요건 개선 과정에서 생활 임금 이외의 "공정 임금(Fair Wage)"의 다른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 비랩의 Knowledge Base 생활임금에 답변하기 (인정 범위, 계산법 등 상세 설명 포함)

https://kb.bimpactassessment.net/support/solutions/articles/43000671646-answering-living-wage-questions-in-the-b-impact-assessment 


* 비랩의 사회적표준 선임 관리자의 안내글 (비랩의 입장 및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

https://www.bcorporation.net/en-us/news/blog/guiding-b-corps-new-living-wage-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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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6959-3252

EMAIL: blab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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